미국 특허법 § 101 - 특허 가능한 발명, 35 USC § 101 - Inventions patentable

미국 특허법 § 101 - 특허 가능한 발명, 35 USC § 101 - Inventions patentable

어떤 새롭고 유용한 (new and useful and non-obvious) process, machine, manufacture, 또는 composition of matter; 또는

어떤 새롭고 유용한 improvement thereof; 

은 invention 또는 discover로 특허로 등록할 수 있고 특허법에 적용한다. 


Patentable invention:

    - Product: 어떤 새롭고 유용한 (new and useful and non-obvious) process, machine, manufacture, 또는 composition of matter

    - Process: new and useful and non-obvious way of doing, making, or using process, machine, manufacture, 또는 composition of matter. 결과물이 특허받지 못하더라도 그 process는 특허받을 수 있다. process claim은 그 steps을 꼭 포함해야 한다.

    - Product-by-process: Product이 특허성을 결정한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특허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Product-by-process의 청구항의 Product이 prior art와 같다면,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특허를 받지 못한다. 

    - Living subject matter: genetic engineering같은 human intervention이 필요하다.  

    - Practical application of natural phenomenon


Non-patentable invention:

    - Naturally occurring living subject matter or raw materials

    - 넓게 합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인간을 포함하게 되는 invention

    - Mathematical, physical, and natural laws

    - Practical application을 수반하지 않는 mathematical, physical, natural law, abstract ideas, etc으로 작동하는 process

    - Computer-related, and descriptive material, but copyrightable


Claim interpretation

    - Claim의 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은 꼭 specification과 consistent 해야한다.

    - Specification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면, claim의 서술은 plain meaning이어야 한다.

    - comprising > consisting essentially of > consisting of

        -> Comprising: non-exclusive language

        -> Consisting essentially of: limiting language

        -> Consisting of: exclusive language

        -> MPEP 2111.03:

“A ‘consisting essentially of’ claim occu­pies a middle ground between closed claims that are written in a ‘consisting of’ format and fully open claims that are drafted in a ‘comprising’ format.”


35 USC § 101 - Inventions patentable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y new and useful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or any new and useful improvement thereof, may obtain a patent therefor, subject to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of this title.


(July 19, 1952, ch. 950, 66 Stat.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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