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기초 - Constitutional Basis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provides:

“Art. 1, Sec. 8.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 .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과학과 예술의 증진을 위해 그 발명자와 작가에게 그들의 성과물에 독점적 권한을 일정 시간 동안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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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닥,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유? (Why do postdoc go back to Korea?)

한국에 있는 후배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다. 미국으로 포닥을 나오기도 힘든데, 나와서 미국의 정착 기회가 있는데도 왜 한국에 들어가 취업을 하냐는 것이다. 문듣 한국 박사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종류의 글들을 많이 본 것 같다. 한국에 돌아가는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 자신이 돌아가서 행복하고 꿈을 이루는 선택이라면 당연히 응원받아야하고 자랑스러운 선택이고 성취다. 가끔 왜 미국에 남는게 더 나은 거라는 막연한 의미의 질문을 받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질문의 의미를 좁혀 " 미국에 남고 싶은데 왜 한국에 돌아가나요 " 로 바꿔야 할 듯 싶다. 나도 처음 포닥을 나올 때 생각해보니 포닥을 오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4~5년 정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 대학원생 월급을 받을 때였고, 포닥 계약을 처음 했을 당시에 1년에 5만불 정도로 계약을 했으니 당연히 부유한 포닥 생활이 될거라고 착각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세금을 떼고 생활을 하면 그렇지 않다는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닥은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자신의 경력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일찍 깨닫는게 중요하다 . 나 같은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이 말씀해주셔서 알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해외 포닥을 좋게 보기 때문에 막연히 오래 포닥을 하면 좋은 경력을 많이 쌓는 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 포닥의 올바른 인식은 나머지 공부와 같은 것이다. 박사 과정 때에 충분히 유능하고 운이 좋았다면 포닥 없이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해 포닥을 시작했다면 짧게 포닥을 하고 좋은 직업을 구하는 것이 유능한 포닥의 표시가 될 것이다. 오래 포닥을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어서 오래 포닥을 하고 여기저기 찔러 보지만 만족할 만한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즉, 다시 말해 미국에서 포닥을 오래 하면 오래 할 수록 미국에 자리잡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회사에서는 포닥을 오래하는 걸 매우 꺼려하고, 미국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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